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외 주요 경제 일정
이번 주에는 국내외 주요 경제일정들이 많이 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주민 투표가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될 가능성도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시간으로 내일부터 옐런의 첫 연준 회의가 있다. 이것도 테이퍼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증시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만큼이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다. 이번 주에 발표하는 추가 지표 결과에 따라 위기의 실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주열 한은 총재 내정자 인사청문회까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1910포인트 대까지 떨어졌다.
Q > 국내 경제 비관론, `증시의 기능` 실종 우려
지금 국민입장에서 보면 체감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재테크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살아야 하고, 기업들은 자기 수요에 맞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지난 1년 간 증시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도래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은행보다 자기 구미에 맞는 재테크 금융상품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발전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이 위축돼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900대 초반으로 다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Q > 국내 증시 활성화 필요성 대두
지금은 창조경제 시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훌륭한 지식,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기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측면에서 증시가 위축됐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은행은 담보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만 지원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부 나름대로 일부 대형 증권사에 기업들에 대해 대출 권한을 부여하는 발전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 경제의 비관론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
Q > 국내증시` 나선형 악순환 위기` 가능성
테이퍼링의 추가 축소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외화가 건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따른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일본은 3월 말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아베노믹스, 엔저 효과가 끝났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경기둔화 문제, 금융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 비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증시는 이런 요인들을 반영해 코스피는 1910선까지 주저앉고 있다.
Q > 국내 경기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지금은 초 연결 사회이며, 사람은 비관론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 비관론이 나왔을 때 세계경제가 좋으면 경미하게 작용하지만 일정하게 안 좋은 심리가 확산되는 상태에서는 비관론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다. 그래서 미미한 영향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인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비관론이 고개를 들 때, 그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와 비슷하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보다 지금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1997년식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어려워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는 외환위기 발생가능성과는 별도로 정책당국자들은 상당부분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Q > 글로벌 주요국 경제 회복 노력
지금은 실물경제만 생각하면 국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생활에있어 부동산과 증시의 비중이 10년보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대책으로 실물경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증시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은은 부의 효과로 추가 경기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표경제와 체감경기의 괴리감이 줄어들 수 있고 정책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Q >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증시 활성화 필요
증시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에 따라 나오는 부작용은 증시가 살아나는 것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증시의 선기능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증시는 상당부분 선순환 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증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부작용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증시, 부동산을 경기 대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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