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183개 상장사의 국민연금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87개사로 평균 지분율은 7.98%, 투자 지분 가치는 51조2천4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0%`룰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0.53%, 5.4% 높아진 수준입니다.
10%룰 해제 이후 국민연금 투자 지분율이 10%를 초과한 기업도 17개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2.74%를 보유한 LG상사였으며 삼성물산(12.71%), CJ제일제당(12.69%), SKC(12.53%), 제일모직(11.63%), LS(11.39%), LG하우시스(11.34%), 롯데푸드(11.32%), LG이노텍(11.22%), 현대건설(11.17%) 등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니드(10.43%), 한섬(10.37%), 제일기획(10.34%), CJ CGV(10.24%), 롯데칠성(10.14%), 신세계인터내셔날(10.08%),신세계 I&C(10.06%)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대주주일가와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지분의 4.6배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하이마트는 대주주일가와 계열사 우호지분이 65.3%에 달해 7배나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이 1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도 대주주 우호지분이 68.2%로 6.8배나 높았습니다.
국민연금 지분이 9.2%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대주주 지분이 60.3%에 달해 6.5배였고, 유니드 역시 국민연금 지분 10.4% 대주주 우호지분 55.7%로 5.3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지분과 대주주 우호지분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일모직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11.6% 대주주 12.2%로 격차가 0.6%에 그쳤습니다.
삼성물산도 국민연금 12.7% 대주주 13.8%로 격차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SK케미칼 4.4%, 제일기획 8.0% 등으로 격차가 10% 미만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부 투자기업에서 총수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지분을 확보하는 등 투자지분을 크게 늘리며 의결권 행사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주주 일가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과 특수관계인 등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어 표 대결로 갈 경우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87개사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8개, 2대 주주인 회사는 38개 등 총 46개로 절반이 넘지만 대주주일가와 특수 관계인들의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 경영진의 퇴진은 물론 대주주의 전횡조차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국민연금은 수십조원의 막대한 국민 자본을 투자해 재벌 대주주일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독특한 순환출자 구조와 기업 우호지분에 밀려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가치를 지킬만한 창과 방패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