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함께 휴대용 이식기로 손쉽게 주유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신종수법으로 정량을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9월 소비자로부터 정량미달판매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주유소를 1차 점검한 결과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심을 풀지 않고 비노출정량검사차량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암행검사를 펼친 끝에 약 4%의 정량미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순 조작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석유관리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수개월간 잠복과 추적 끝에 주유기 조작 증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조사결과, 주유기 수리업체 직원이었던 구모(53, 구속) 씨는 지난해 5월경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을 속인 범죄 관련 뉴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인 김모(59, 구속) 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구 씨는 김 씨로부터 변종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후 중간 유통책인 신모(45, 구속)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H주유소에서 시험운영과 보완작업까지 완료한 후, 개당 200~300만원씩을 받고 설치해 주는 등 1억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다 이번에 적발된 인천광역시 소재 Y주유소 등 19개 주유소 업주들은 차량과 화물 물동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유소를 임대한 후,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정량이 미달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월평균 3~4천만원씩, 총 82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자 김 씨와 자금책 구 씨는 플래시 메모리 칩을 이용해 정량을 조작하는 기존 방식은 메인보드를 탈 부착해야 해서 수일 간 주유소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단속 시 적발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대용 이식기를 개발, 메인보드에 연결하면 단 7초 만에 변종 프로그램이 직접 이식되고 흔적도 남지 않아 육안으로는 주유기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유기에 부착된 조작버튼 중 특정 버튼을 누를 때만 정량이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주유기 검정제도 개선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노출검사차량, 불법조작진단장비 등 첨단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정량미달 판매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급거래상황 보고와 관련해 현재 개발 중인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가짜석유와 정량조작 등을 포함한 각종 불법·탈세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라 석유관리원이 정량미달판매 단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첫 해 3개 업소를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81개 업소를 적발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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