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중국 2년래 최대 무역적자 기록
지금 우리 경제에서의 큰 이슈는 우리 수출비중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감소, 무역적자 확대 문제다. 중국의 수출은 2월에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중국은 수출이 증가해야 무역흑자가 유지되는 구조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7%이기 때문에 수입은 자연히 많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유지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출이 급감하면서 2월에는 무역적자가 2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지표들 또한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경착륙 문제, 중진국 함정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금 리코노믹스 추진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이전보다 수출동력 감소, 무역적자 확대가 나타나면서 리코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중국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Q > 중국 무역적자 배경
무역수지는 간단히 `X-M=S-I`로 해석할 수 있다. X는 수출, M는 수입, S는 저축, I는 투자다. 그래서 만약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것은 성장형 적자다. 하지만 수출이 감소해 저축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것은 불황형 적자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적자는 불황형 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성장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
Q > 중국 무역적자, 내부적 요인 부각
중국의 주요 수출국들을 살펴 보면 미국, 한국, 유럽으로 지금 이들 국가들은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리코노믹스를 살펴 봐야 한다. 리코노믹스의 핵심적 골자는 위안화 국제화다.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는 위안화가 절상 돼야 한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한때는 6위안대가 붕괴될 정도로 평가절상이 됐었다. 중국의 수출 구조는 환율경쟁력, 가격경쟁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위안화 국제화 과제로 인해 위안화가 평가절상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출이 급감했고,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위안화가 평가절상 추세에서 절하 추세로 돌아섰다. 이 절하가 과연 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 지가 관건이다.
Q > 일본 무역적자 확대 지속
아베노믹스의 본질적인 상징은 엔저인데 작년에 무역적자가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가 계속 추진되는 배경으로는 제이커브 이팩트 때문에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1년 3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무역적자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과 함께 쌍둥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일본의 적자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Q > 일본 무역적자 지속, 아베노믹스 `적신호`
아베노믹스의 엔저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지만 작년 4분기의 성장률은 0.7%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가 추진되기 전인 2012년 4/4분기의 성장률이 0.6%였는데 그 수준으로 복귀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엔저의 효과가 끝났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Q > 中-日 무역적자, 트리핀 딜레마 우려 제기
중심통화는 세계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윤활유 같은 존재다. 그래서 중심통화인 달러가 잘 공급된다면 미국은 무역적자가 나타나게 되고, 일본과 중국은 흑자국이 돼야 한다. 그러면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해 달러를 공급하면 흑자를 발생해 달러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중국과 일본이 흑자가 되면 메커니즘 구조가 잘 되면서 기축통화가 잘 공급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미국이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일본과 중국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트리핀 딜레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명칭으로는 브레톤 우즈 체제의 딜레마다.
Q > 트리핀 딜레마, 국제통화시장 여파
신흥국이 달러를 벌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상품 수출이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미국 중심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일본이 호황기를 누렸을 때는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했었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메커니즘이 연장됐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게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 체제의 중심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브레톤 우즈가 한계에 노출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결제통화를 다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국제 통화 질서는 하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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