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상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 관계부처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 필요성과 기존법 체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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