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곳곳에서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지만 떨고 있는 건 소상공인들 뿐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4일) 오후 전국의 휴대폰 유통업자들이 모여 정부의 통신사 영업정지 검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안명학 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냐? 죽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뿐이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유통업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영업정지의 당사자인 이통사는 그동안 뿌려오던 보조금 지급을 멈출 수 있게 돼 오히려 이익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이통사들이 절약하게 될 마케팅 비용이 4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업정지의 범위가 기기변경으로까지 확대되면 해당 이통사는 사실상 모든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앞둔 이통사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물었더니 예상 외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인터뷰> 이통사 관계자
"영업을 안하면 대리점이 남아나겠냐. 그럼 그걸 다시 원상회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몇 달이 걸린다"
장사를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제재를 앞둔 이통사가 영업정지 자체의 피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후 대리점 재건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영업정지에 반발하며 소리 높이는 유통업체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깁니다.
미래부가 제시하는 강력한 철퇴에도 정작 당사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통사들이 영업정지로 인해 절감하는 마케팅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최대 1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재를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얻을 득실에 대한 내용 파악도 정확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미래부 관계자
" 왜 손실을 안 입겠나? 기존에 있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으로만 버티지 않겠느냐/ 물론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절약 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지난해부터 걷잡을 수 없었던 보조금 대란을 잡기 위한 정부의 영업정지 카드.
그 칼날에 베이는 것은 대규모 이통사들이 아닌 엉뚱한 소상공인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