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쏟아지는 노동이슈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노사갈등 해소 비용 상승으로 기업 실적개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은 `정년연장`입니다.
지난해 고령자 고용촉진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2017년에 모든사업장은 직원들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해야합니다.
300인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적용돼 준비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늘어나게 될 인건비를 부담으로 꼽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이 만57세인 약3천3백명규모의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첫해 6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고 3년차부터 220억원 규모의 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임금피크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100인이상 사업장 중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은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합의체가 판결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도 기업들에게는 이중부담입니다.
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퇴직금과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부담은 최소 17조원 최대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법도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비용부담이 연간 7조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가 비용 약 8조원 가운데의 68%(5조339억원)가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실장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과 임금 상승률 까지 감안하면 기업 부담은 훨씬 증가된다."
쏟아지는 노동이슈 증가로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부작용들을 최소화 할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논란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 단순화작업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그외 정리해고 여건강화, 비정규직 사용제한, 복수노조 관련법 등 노동관련법들은 언제든 기업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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