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수희 기자
<앵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올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그리고 근로시간단축 문제에서 통상임금까지 올해 기업내에서 다뤄야할 노동이슈들이 산정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다 보면 기업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은데요,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본부장 그리고 산업경제팀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질문1> 먼저 김동욱 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굵직굵직한 노동현안들이 많아 기업실적 저조가 예상됩니다. 실제 얼마나 어려운가요?
최근 美 양적완화 축소, 엔저 지속, 과도한 가계부채 등 대외내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각종 노동이슈들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음.
특히 2013년 잠정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중 60%가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문제로 인해 수십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외에도 인사시스템 및 노사갈등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됨.
(유은길)
<질문2> 취재현장에서 기업관계자들 많이 만나실텐데, 현장의 목소리들은 어떤가요?
기업 대표들 올해 작년보다 조금 나은 글로벌 경기 회복 분위기 및 정부의 경제활성화 적극성 등으로 인해 다른 큰 변수가 없다면 성장 예상. 최근 기업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5%가 작년보다 매출 늘 것으로 예상. 비슷하다는 30.3%, 작년보다 줄 것이다는 14.9%(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는 전망)
다만 정년연장과 근로시간단축 등의 문제는 생산성 약화로 연결되어 실질 실적내용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큼(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큰 우려)
학계 분석으로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 추가 비용이 90조원(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 순이익 78조원보다 많은 상태). 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도 13조7천억원 추가 비용 발생 예상.
둘을 합친다면 104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예상되는 상황.
특히 통상임금 이슈는 기업내에서 노사간 합리적 조정이 안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법원에 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갈등 및 소송 비용 판결 결과에 따른 비용 등 많이 비용 증대로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음.
경제계 견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중대한 경영상의 경우에는 법원판단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구요, 법원으로 달려가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동욱)
<질문3> 노동현안 중 가장 해결이 어렵고 노동계 협조가 필요한 것은?
최근 이슈화되는 노동현안들 모두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노동계가 가지고 있어, 경영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제 생각으로는 여러 이슈 중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된 정년연장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됨.
(김동욱)
<질문4> 현안별로 어떻게 노사간, 노사정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가?
최근 논의되는 노동현안 이슈는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제도 도입에 따른 합리적 보완방안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임.
(유은길)
<질문5> 지금 국회에서 노동현안들에 대한 해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노동현안들이 개별 기업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
최근 삼성전자가 60세 정년연장을 2년 먼저 앞당겨 시행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다른 기업들로 이 같은 방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 그리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 때문에 최근 국회 환노위에서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환노위 국회의원들과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계가 만나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
바로 어제 3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아직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4월15일까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현안들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은 것을 목표로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
그런데 문제는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노총과 민노총 중 민노총은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고 한노총은 현재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에서 국회 환노위 특별 소위에만 나와 부분적인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
여기다 정년연장은 이미 법이 통과돼 시행예정이어서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줄이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노동계 그리고 개별 대기업노조들이 협의에 적극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난항이 예상.
한마디로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협의없이는 올해 노동현안 이슈들을 풀기 쉽지 않은 상태.
정부 기업 노동,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떠나 모두 머리를 맞대는 소통과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
참고로 논의에서 한가지 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구분해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시도도 필요(전문지식요구업종과 단순기능 및 사무직은 차이/ `사원대리`에게 물어보라는 식의 농담이 가능한 단순사무업무 중심의 근무와 많은 경륜과 지식이 필요한 전문지식업종은 차이. 기술노동업종도 기술이냐 단순 노동이냐에 따라 차이. 이런 것들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해법모색 필요)
<앵커>
지금까지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 산업경제팀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