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출 상환기간을 분산하고 금리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LTV·DTI 개편은 제외됐습니다. 먼저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1천조를 웃돌며 위험수위에 근접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부채 부담만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가계마다 버는 돈에 비해 갚아야할 빚 부담이 커지고 상환마저 임박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내수부진 등 실물경제에까지 충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에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로,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일 뿐 아니라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말까지 지금보다 5%p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채 증가만 관리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고용률을 70% 정도까지 높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대출의 형태도 금리 변화에 취약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거치식 보다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한꺼 번에 만기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까지로 확대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규 공제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줄이고 전세수요를 매매 또는 월세로 전환해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에 따른 제반 부작용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공급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서민상품 개발도 강화합니다.
2금융권의 대출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이번 대책으로 1금융권에 대한 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의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바로잡고, 과도한 대출한도 등도 정상화시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
논란이 일었던 LTV와 DTI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1금융권과 2금융권, 수도권과 지방 등 권역별, 지역별 격차 등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 지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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