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들 5개 기관은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가 과다 부채에 따른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기로 했다.
또 지나친 복리후생비로 방만경영의 표적이 된 38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4,94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3,397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이런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천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천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에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LH공사의 건설사업, 수공의 강.하천 정비사업 등이 대거 구조조정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