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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용정책, 청년·여성·비정규직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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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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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사람에 맞췄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일하려는 사람과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그들입니다.

    또 고용자와 근로자, 이 두 사람의 대화와 타협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꿈과 적성에 관계없이 너나없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으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확대합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육과 의료,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서비스업으로 정하고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예정입니다.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경영계를 대학의 구조조정에 참여시키고, 전문대를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계획도 나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발맞춰 전일제 체제로 굳어진 보육시스템을 시간제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출산 휴가 기간에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사업장에는 강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모성보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개혁안에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반기 중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아우르고 실직기간 중 최저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개편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정책과 함께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도 우선순위에 올렸습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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