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석학들이 바라보는 시각.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이슈 등을 살펴봤다. 계속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과 관련해 앞으로 우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
김덕조 기자 자리해 있다.
<앵커>
먼저 국내외 석학들은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토마스번 무디스 부사장은 박근혜 정권 말기에 한국의 국민소득은 프랑스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한국의 경제적 여건은 일본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신용등급이 상승했고 2008년 금융위기때도 선진국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폴 볼커 역시 현오석 부총리와의 대담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양호한 경제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앵커> 낙관적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은 앞으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자>
한국이 보다 글로벌 전략을 확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겠다.
<인터뷰>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
"과거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해서 한미 FTA를 추진했는데,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략이다. 한국의 인력들과 기업체들이 글로벌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과제가 될 것이다"
"저임금 제조기지가 중국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에서 석유가 산출되고 있다. 과거라면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지만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이 새로운 기회로 떠올랐다. 성장이 이뤄지게 된다면 한국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건설부문 등에서 기회가 나오게 될 것이다"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 (리커창 경제자문역)
"한국경제 성장기에 접어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될 것이고 결국 중국과 기술발전 통해 한국 상호간 혜택이 될 것이다. 44분 현재 진행중인 FTA 완성되면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단 한국내 보다는 밖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앵커>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안돼 수출이 막히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돼야 하는데. 하나하나 집어보자. 우선 노동생산성 확대방안이 나왔는데 이것부터 보자.
<기자>
로버트 졸릭은 인적자원 개발을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이 개선되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남성과 여성의 급여차이, 육아 문제 등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송기석 BOA 메릴린치 전무도 같은 생각인데 송전무는 양질의 고용 즉 일회성보다는 고용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수를 키우는 패턴을 밟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더욱 화대시켜야 하는데 사실 제조업은 산업 자동화로 인해 사람이 점점 필요없어 지게 됐고 이에 따라 뭔가 새로운 산업의 확대가 필요한 현실이다.
석학들이 내놓은 방안은 바로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의 창출이다. 관광이나 의료, 교육 사업등이다. 이에 대해 최병일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말을 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인터뷰>
최병일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지금 한국경제는 엔진이 꺼지고 있는 중이다. 위기가 바뀔 때마다 이를 헤쳐나간 것은 수출이고 무역이다. 앞으로는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 내수를 늘려야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 위주로 하는 내수 성장은 허구다. 한국을 허브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나 죽국의 왕서방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정서를 설득하고 결단하는 정치적 돌파가 필요하다. 서비스 분야에 있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지만 굉장히 영세해서 그 질이 떨어진다 취약하다. 판을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를 시탱할 새로운 엔진 확보가 절실하다는 말이다.
<앵커>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고찰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다.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기자> 바로 특허이다.
로버트 졸릭은 "박근혜 정부가 창의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다만 특허는 세계 4위로 독일의 3배에 달하지만 이 특허가 기업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 지역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지니스 모델이 바뀌고 자원개발과 농업, 제조업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들었다.
<앵커> 최근들어 우리나라가 경기가 위축되면서 투자가 부진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기자> 어떻게 하면 투자가 늘어날까 고민이 되는데 토마스 번은 삼성은 세계 리딩업체이고 일본의 제조업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혁신이고 혁신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송기석 전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인터뷰>
송기석 BoA 메릴린치 전무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창조적 혁신활동이다. 리스크를 감소하는 행위이다. 내가 초과이윤을 상당기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 요건이 기업이 초과이윤을 지속하게 도와주는 사회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결국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앵커> 노동생산성을 늘리고 산업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투자까지 확대되야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되는데, 이러한 성장방안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자
<기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게 가장 어렵다. 송기석 전무, 토마스번 부사장, 최병일 전 원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다.
<인터뷰>
송기석 BoA 메릴린치 전무
"불확실성의 시대다. 6개월 후 어떤 생활을 할지 궁금하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제주체가 올바른 선택 하기는 어렵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해야 한다.경제적 인센티브가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라고 생각한다."
토마스 번 무디스 부사장
"기업에 인센티브 유인이 있어야 한다. 민간부분이 긍극적으로 경제를 위해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환경지수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수의 경우 상위의 있는 국가들의 경우 성과도 좋다.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도 있다고 본다. 재정준칙이나 민간부분으로의 자본 흐름 이런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불균형을 예방해야하는 정부의 역할도 있다."
최병일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우리는 그동안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초과 근무하거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설비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현재의 노사정 패러다임으로는 끊을 수 없다."
<앵커> 김덕조 기자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이번 컨퍼런스 연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김기자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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