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정책은 64점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반성장(34.4%), 자금과 세제 지원(23.4%) 등이 부족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과 중소기업현장의 손톱밑 가시 제거(24.9%)를 많이 꼽았습니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밑가시 등 정부정책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간 갑·을 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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