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주·독일·영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G20 공조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현재 준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가 21일부터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들과 면담을 갖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서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다만, 신흥국 경제의 비중이 확대되고 상호 연계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선진국의 경제회복도 저해될 수 있는 역파급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양적완화 축소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명확한 소통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설명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미 테이퍼링 대응 등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독일·영국 재무장관과 IMF 총재는 미 연준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시 글로벌 안정을 고려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미 테이퍼링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해 G20 차원에서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IMF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예상 시나리오별 정책공조방안에 거시경제정책 등 기본적 정책 외에 IMF-지역금융안전망(RFA)간 협력 등 위기예방, 대응정책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가르드 IMF 총재는 향후 테이퍼링 확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권고, 테이퍼링 등에 따른 파급효과와 역파급 효과(reverse spillover)의 정량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IMF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IMF-RFA 협력 등 새로운 공조 메카니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지원과 기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G20 성장전략 맥락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소개
아울러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G20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 종합적 성장전략이 시의적절하다며, 한국도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에는 구조적 요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총량제를 추진하는 한편, 법상으로 금지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 디자인, 컨설팅, 교육 서비스 등 여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현대적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설명 : 현오석 부총리가 22일 오전(현지시간)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이에 호주·독일·영국 재무장관과 IMF 총재는 한국의 경제 혁신 정책 취지에 공감했으며, 특히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규제총량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필요시 IMF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과 통일관련 연구협력 추진
이 외에도 현 부총리는 독일과 통일관련 연구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재원 조달, 화폐통합, 경제재건 등 독일과 제도 및 경험 공유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간, 양국 재무당국간 통일 관련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현 부총리가 독일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쇼이빌레 재무장관은 1990년대 독일 통일 협상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진설명 : 현오석 부총리가 22일 오전(현지시간) 소피텔 호텔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