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R] 꽉막힌 리츠상장..대어 놓쳤다.
<앵커>
롯데쇼핑이 자신들 소유의 백화점과 마트 건물을 들고 싱가포르로 나갔습니다.
리츠라는 제도를 활용해 싱가포르에서 이 건물들을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선데요.
국내에도 리츠제도가 있고 상장도 가능한데 왜 해외로 나갔을까요? 리츠 상장제도와 거래소의 안일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연R]`묻지마 규제`..기형적 리츠 만들어
<앵커>
리츠(REITs)란 자본력이 취약한 개인들도 간접투자로 대형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이 기반되어야 하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장이 없는, 기형적인 리츠 시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앵커>
증권팀에 김치형 기자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김기자,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츠라는 상품 자체가 생소한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국내에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상품 자체가 없다보니 리츠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물들의 상당수가 리츠 소유라는 걸 아시면 조금 놀라실텐데요.
대표적인게 서울 영등포의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가 리츠 소유구요, 백화점과 호텔 여기에 오피스까지 포함돼 있는 신도림의 디큐브시티, 여의도 콘래드호텔, 전국 홈플러스 점포 다수도 리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다보니 리츠가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상품이 돼 버린 겁니다.
<앵커>
기자 리포트에서도 일부 지적은 됐습니다만 왜 공모시장으로 리츠가 커지지 못한 건가요?
<기자>
취재의 출발이 롯데쇼핑이 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로 나간 이유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더 큰 목적은 연 7~8%대의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 주며 기관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상품이 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를 못할까 였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번째는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한 리츠 횡령 사고 입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떼먹고 도망간 회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장이 폐지되고 한국거래소와 건교부 지금은 국토부 등으로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리츠의 상장자체가 힘들도록 진입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두번째는 정부가 리츠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시장이 사모시장 쪽을 더 커진 겁니다.
구조조정 기업들의 우량 자산을 처분한는 과정에 구조조정리츠를 만들어줘 이들의 자산을 받아갈 수요처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은 끼어들 수 없는 사모 시장으로 리츠가 성장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질문3>
리츠를 꼭 상장해야하는 건가요? 사모리츠 시장도 기업구조조정 등 순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기자>
조연기자가 언급했던 대로 한쪽 날개로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리츠 시장은 공모시장만 최대 70조원이 넘습니다.
우리시장이 2천억 수준이거든요.
또 리츠시장 성장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상장기업수가 많아지며 불황에 침체된 증시에 도움이 될테구요.
소액으로 대형 건물 투자가 불가능했던 개인투자자들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비교적 안정적 수익을 누릴 기회를 갖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면 여러가지 파생업무들에 관여되는 회사들이 활성화 될텐데요.
부동산 가치평가회사를 비롯해 부동산전문 디벨로퍼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높은 경제성장을 등에 업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며 시세차익을 챙기던 시대에서 저성장에 들어서며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아가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전세시장을 임대시장으로 정책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리츠입니다. 정부의 직접투자 보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노림수 이기도 하구요.
또 리츠시장 활성화는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급속도로 꺼지는 것을 막아줄 안전장치로도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박근혜정부도 사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며 지난해부터 리츠를 비롯한 사모투자펀드들에 대한 규제개혁 또는 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부처간 셈법이 모두 달라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김종학 기자 리포트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학R] 부처간 셈법달라..반쪽 시장 전락
<앵커>
리츠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정부가 리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업계에 가져다 주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이현석 교수>
- 전반적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추어 또한 부동산 펀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리츠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추진중임
- 시장의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함. 그러나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격미달 또는 영세 리츠의 시장 진입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필요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리츠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이현석 교수>
- 12조이상으로 성장한 리츠가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기 보다는 2000년대 도입된 리츠의 꾸준한 성장세에 의한 결과임
- 저금리와 다양한 투자수단의 부재 등이 어울어져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시장 요구와 또한 임대주택에의 리츠 활용 검토 등의 움직임과 맞물린 결과로 판단됨
<앵커>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리츠 제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개선해야할까요?
<이현석 교수>
-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 전체 규모도 작지만 개별리츠의 규모도 미국대비 약 1/20, 일본 대비 1/10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음. 따라서 신장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별 리츠의 규모 확대를 위한 대책들이 필요함. 또한 부동산 보유기업 또는 소유자와의 합작, 또는 공동 사업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업리츠는 미국 리츠 성장의 주 요인이었음. 우리도 이와 유사하게 안정적 투자 수단으로서의 리츠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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