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금연정책의 초점을 청소년 흡연 방지에 맞추겠다면서 "필요하면 담뱃값 인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고자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청소년은 다른 성인집단과는 달리 담배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비용부담 때문에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하드코어 흡연 현황 및 관련 요인`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흡연자 1,241명을 분석한 결과,
19세 미만부터 담배를 피우면 하드코어 흡연이 될 확률이 26세를 넘어 담배를 배운 사람의 2.4배로 치솟았다.
하드코어 흡연자는 매일 담배를 피우는 26세 이상 성인 중 하루 흡연량이 15개비를 넘고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내 금연 계획도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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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교 800곳의 72,435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파악한 결과
남학생 14.4%(매일 흡연율 7.4%), 여학생 4.6%(매일 흡연율 1.9%)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청소년 100명 중 남학생은 15명꼴, 여학생은 5명꼴로 담배를 피운다는 뜻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흡연 남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샀다.
흡연 학생 중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는 남학생 48.9%, 여학생 40.4%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담뱃세를 409원 올린 이후 10년째 같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20.7% 오르는 동안 담뱃값은 전혀 오르지 않아 실상 담배가격은 내려간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방향 설정에 대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담뱃값인상에 사실상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