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가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여성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모성보호 법과 제도 확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4일 ‘임신-영유아-초중고-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보호와 보육·돌봄 서비스, 재취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내용은 남성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대채인력 활용,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반(일 최대 6시간) 설립, 경력단절 여성의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등입니다.
경총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고, 기업 현실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은 기업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시장 미발달,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한 합리적 거부권 제약, 인력운용의 경직성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육아 외 다양한 사유에 대해 시간선택제 전환을 보장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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