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2015년 1월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차 국무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기본 원칙과 운영 방향을 담은 배출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7억7610만톤 보다 약 2억3300만톤(30%) 적은 5억4300만톤을 배출 허용 총량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2005년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보다 약 4% 정도 적은 수준입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산업 18.5%, 발전 26.7%, 건물 26.9%, 수송 34.3%, 공공·기타 25%, 폐기물 12.3% 등 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제시된 연도별 목표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발행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할당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어 7월까지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한 뒤 2015년 1월부터 거래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업체가 보유한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을 경우 벌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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