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약 7천억원의 보상비는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올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