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현재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액이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상반기 중 가칭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 달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가 구상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는 반면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축소하거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방식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세종시 정부청사 출근길,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