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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상화 부진 기관장 6월말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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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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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에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6월말까지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조기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의 부채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늘 LH와 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을 소집해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대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산하기관들이 내놓은 대책들이 미흡해 아직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 장관은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기능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과 인력, 조직의 낭비요인도 걷어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과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로 내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15일까지 보완된 계획을 제출 받은 뒤 이달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대해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구분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에는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 5개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열차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련이 깊은 기관들입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는 과다한 복지로 지적 받아온 인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2개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6월말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평가와도 맞물리면서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등 취임 1년이 안된 CEO들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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