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각 부처가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점검하는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필요성과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에는 미래부 4개, 산업부 9개, 복지부 1개, 국토부 1개, 해수부 2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래부가 기술성평가를 거친 뒤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 특히 신시장 창출 등 유망 선도 기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국할 방침입니다.
이번 기술성 평가는 오는 7일 제1차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처 2개월간 진행되며 쳥가결과는 3월 초 기재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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