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가구를 포함한 연간 39만 가구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자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한 리츠를 만들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 주택정책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앞으로 10년간 연 평균 3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연간 22만가구가 공급됩니다.
다만 소득증가율과 미분양, 멸실 주택과 같은 주택시장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연간 최대 5만8000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국토부는 분양 대상 주택을 넓혀 이사가는 수요와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육성됩니다.
앞으로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됩니다.
LH의 부채를 감안해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리츠 등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택 물량 확보에 촛점을 맞췄던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둔 도시재생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층간소음과 결로, 실내공기질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과 장수명 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주택의 품질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비중이 커지고 있는 월세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보증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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