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회 일정이 오늘을 빼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로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해 급한 불은 껐지만 올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금융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정책금융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통합 산업은행은 내년 7월 출범해야 합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8.27 정책브리핑)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 후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대로라면 통합 산업은행 출범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 불분명합니다.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으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정기,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의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1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난맥상으로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칫 하반기로 지연되면 정책금융 개편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집니다.
올해 4대 TF를 통해 도출된 각종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도 정무위에서 낮잠을 자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금융권의 혼란과 공백은 불을 보듯 훤한 상황입니다.
일단 연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연장안만 국회를 통과해 급한 불만 끈 상태입니다.
정부는 10년 뒤 금융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금융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정치권의 혼란으로 그 첫걸음부터 가시밭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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