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출연 : 임형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양적완화 축소 결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리먼 사태 이후, 많은 기관이 부도 사태를 맞았다. 따라서 FRB에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했고 양적완화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현금자산이 부족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채 자산을 줄이고 현금을 늘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소비가 70퍼센트다. 주택과 직업이 소비의 원천이 된다. 연준에서는 주택 가격과 실업률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 경제 활동 인구의 7명중 1명이 음식료 산업에서 일한다. 쇼핑 시즌에 따라 일용직 고용이 늘어난 상황이다. 실업률에 대한 허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소심하게 100억불 정도로 자산매입을 축소한 것이다. 실업률이 6.7% 정도가 됐을 때 적극적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테이퍼링의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해 자본시장에 개입하여, 단기금리조작을 통해 유동성 조절에 나서게 될 것이다.
미국은 소련과 경쟁에서 승리하게 됐지만 많은 양의 부채를 쌓았다. 전 세계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중국이라는 라이벌이 존재 하기 때문에 냉전시대와 같은 전략을 불가능하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자본적 견제를 위해 위안화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발 유동성 축소에 대해 중국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미국과 연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유동성 감축분 만큼 일본의 엔화 발행분이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30%에 육박한다. 일본판 양적완화는 일본-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형태다. 그 효과는 엔화절하로 수출증가, 통화량 증가를 바탕으로한 소비회복이다. 그러나 국가 계정상 부채비율이 높은 관계로 소비세 인상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엔화는 계속 공급될 것이다.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의 자본에 종속되기 싫은 상황이다. 따라서 유로화를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권한이 제한적이다. 그 타개책이 초저금리 유동성 공급정책인 LTRO다. 그러나 지금은 LTRO의 마무리 국면이다. 키프로스 사태를 비춰보면, 개인도 헤어컷을 당할 수 있다. 유동성 위기시 뱅크런은 필연이 됐다. 유동성의 공백이 생길 경우 원군이 필요 할 수 도있다. 여기서 가장 큰 후보는 중국이다. 중국의 국부펀드는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2011년에 유로존에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유럽에서는 단호히 반대했다. 당시 중국은 유럽의 금융권에 대한 목적의식을 드러내면서 유럽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온정주의로 유럽에 손을 뻗치고 있다. 선의적 위안화 팽창을 생각하고 있다. 그 교두보는 홍콩이 될 것이다. 금리자율화 정도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 증시를 비롯해 우리 경제는 어떤 모양새를 보일까
인도 및 브라질에서 유출된 자금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실물의 시대로의 전환이다. 노동력의 아웃소싱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돈이 우리나라에 머물 이유가 없다. 박스권 정도에 머물게 될 수 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는데, DTI가 풀리지 않는 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고, 근린시설등의 보이는 투자를 통해 정부의 비전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또 최근 저금리로 공급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출처를 봐야 한다. 가계대출은 전세제도의 탄력이 바탕이 되어, 가계 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 부실이 오히려 화약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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