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상임금 판결, 투자위축 즉각 반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판결로 노사간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은 소송 비용에 대한 충당금 확보로 즉각적으로 투자 위축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 실장은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해 자동화 설비를 늘리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이 발생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실장은 또 "이번판결의 최대 수혜자는 초과 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라며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심해 노동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