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회사가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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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란 입장을 근로자 측은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선고는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160여 건의 처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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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만약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38조5천여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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