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 발목을 잡는 실질적인 규제를 양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후 네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무역투자진흥회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는 돈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현장이 목소리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 정부 보다 3배나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은 지자체를 찾아가 투자하고 지자체간의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체 규제 건수를 제한하는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 심사를 행정 입법 뿐 아니라 의원 입법을 포함한 모든 입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비스 분야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규제 개선만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규제개선과 함께 제값 주기와 인재 양성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 관련법안과 내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