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내년 세계 경제, 국제 금융시장에 팻 테일 리스크로 D공포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D공포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D공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일본식 디플레이션,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률은 오르지만 물가는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쟁되는 것은 두 가능성을 모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내년에 성장률이 오르는 것이 사실 작년에 안 좋은 것에 따른 기저효과다. 일시적으로는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2015년 성장률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논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의 팻 테일 리스크로 D공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요 국가는 인플레 타깃팅 선을 2%를 설정하고 있지만, 물가는 대부분 1%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4%, 2분기에 3.9% 상승했지만 물가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0%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D공포 논쟁이 있는 것은 현재 물가가 통화당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플레 목표 하단선을 하회하는 것이 18개월 연속 지속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뉴노멀환경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물가안정세에 대한 민간과 한은의 시각이 차이가 있다. 물가는 성장률, 물가상승률을 놓고 분석해서 물가는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내려가는 Demand pull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압력이 있기 때문에 공급측면의 Cost push가 있다. 민간과 정부가 물가에 대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에서는 총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디플레의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물가의 하향 안정성을 본다. 한은은 총 수요 쪽에서의 문제는 없고 물가의 하락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의 영향을 받는 디스인플레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상승, 물가 하락 문제에 대해 디스인플레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렇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Cost push요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현재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다보니 초과 공급이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 최종 상품의 가격을 인하해서 뉴노멀환경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 하향 안정추세를 총 수요로 보느냐, 총 공급으로 보느냐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수요가 부진해서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는 내려서 소비, 투자를 이끌어 총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만약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디플레요인인데, 한국은행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한국에 나타날 수 있다.
한은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라면, 물가를 동결하거나 올려도 무관하다. Cost push요인이고 물가가 아주 안정돼있는 기점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내년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는 인플레 압력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이 겹쳐서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 D공포의 논쟁은 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과 한은의 논쟁이 되고 있다.
물가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경제 팻 테일 리스크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물가는 오르지 않은 디스인플레이션 논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종전과 달라야 한다는 시각으로 인플레 타깃팅 선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 타깃팅 선을 높게 잡으면, 물가 추세에 비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한다는 의미하기 때문에 타깃팅 선을 낮춰야 한다.
세계 중앙은행입장에서는 인플레 타깃팅 선을 2%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 인플레 타깃팅 1%로 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제는 증앙은행의 목표를 물가 이외 자산시장, 고용문제 등도 중요시 해야 한다. FRB는 물가안정을 상당히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다른 목표 설정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어려우면 인플레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물가 안정을 중요시 여겼다. 하지만 작년 12월의 회의에서는 물가가 안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제로 고용목표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성장목표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 과거의 경우에는 고용목표달성에 도움된다 하더라도 물가안정에 문제가 있으면 물가 문제를 해결했지만 쟈넷 옐런은 고용 목표의 달성을 위해 물가가 인플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도 전통적인 중앙은행 목표인 물가안정의 고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은행 목적은 물가안정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도래된 만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대다수의 가계부채, 원화절상, 증시침체, 부동산침체 모두 금리와 직결돼있다.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우리는 세계증시가 좋고, 부동산이 좋으면 우리나라도 탄력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대비 코스피가 떨어졌다. 또한 재테크의 70%를 부동산시장에 투자했는데 부동산시장이 침체돼있기 때문에 지표 상에서의 경기가 좋아져도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이다. 정책당국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각 국의 중앙은행의 변신을 보고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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