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졸업유예(3년) 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