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세계 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의제 가운데 조기수확 대상 3개 부문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최빈개도국 이슈 등 3개 부문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최종 합의문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성과를 기초로 앞으로 남아있는 DDA 협상의제 타결을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여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되면 통관 관련 장벽이 낮아져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로 무역비용이 10%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GDP와 수출은 각각 8.74%와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업 분야의 경우 개도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함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수출경쟁 등은 우리나라와 큰 이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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