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영업비밀 공개 등에 우려를 제기해 결국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들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우리나라 이통 시장은) 세계 유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 독과점적 유통구조하에서 90~100만원대 고가 프리미엄 폰만 유통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려금 지급 현황 제출 등 영업 비밀 공개 부분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특히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 사업자간 차이가 있고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저희로서는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이미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돼 있는데 방통위 마저 간섭하게 되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와 팬택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업계의 우려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에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소비자 중심의 단어와 논리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이용자 보호 때문에 시장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돼 곧 단말기 유통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의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