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학교 재학시절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 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취업에 실패를 하면서 생활비로 빌린 대부업체 대출이자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아 나가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빚과 연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최근 노년층의 빈곤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20대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결코 가벼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 또한 자영업자 부채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소득하위 20%인 빈곤층의 부채는 24.6%나 늘어났다.
이렇듯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채무자가 늘면서 공적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의 문을 두드리는 신청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가 10년째를 맞아 개인회생 누적 신청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신청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 (1600-7314) 을 통하여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 개인회생 파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