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의 계속되는 대치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1%대 저금리인 공유형 모기지를 1만 5천가구로 늘리고, 서민주택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보완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4.1과 8.28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보완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정부내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된 대책 가운데 성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 1%대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줘 큰 인기를 끌었던 공유형 모기지는 2조원(3천호→1.5만호)으로 확대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용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됐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지원은 목돈Ⅱ와 전세금 반환보증을 연계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0.4%p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매입도 가계부채 절감과 주거비 부담완화 등 성과가 큰 만큼, 내년에도 확대시행합니다.
1천호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하고 매입대상(현행: 85㎡, 9억원 이하 아파트) 면적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하는 등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 부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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