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대로 선진국 경기 호조 등 대외경제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내년 경제를 낙관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국회에 발목잡힌 각종 법안들과 불확실한 중국 경기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다음달 16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내일부터 대정부 정책 질의에 들어갑니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건데 문제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통상 각 상임위 예비심사부터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소 3주에서 한 달 가량이 소요됩니다.
각종 정치 쟁점 때문에 일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연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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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140조원의 재정 지출이 중단돼 경기 회복 차질과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일간의 셧다운을 겪은 미국은 4분기 GDP 성장률이 0.6%포인트 가량 줄어들 걸로 추산됩니다.
취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법의 국회 처리 여부도 내년 GDP 성장률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GDP 성장률은 0.15%포인트 늘어난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 3.9%에 이 부분이 반영돼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법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3.7%대로 내려앉게 됩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중국 경제의 향배도 중요 변수로 떠오릅니다.
최근 영국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기관은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이 7.3%에 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7.8%, OECD의 8.2%와 비교하면 최대 1%포인트 가량이 차이 납니다.
통상 중국의 GPD 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1.3%가 줄게 돼 내년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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