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10년 이내에 금융 경쟁력을 세계 15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융합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이 국미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권의 무한경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도 개방됩니다.
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자유롭게 계좌이동이 가능해지고 보험사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가능해집니다. 금융투자업은 연결회계기준으로 NCR비율이 적용되면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업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경우 10년 안에 금융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7%대에서 10%대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