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해온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0년 뒤에는 세계 15위권의 금융강국에 진입하게 됩니다. 실행력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권을 망라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업의 인허가 과정을 축소해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활발하게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도 막혀있던 규제가 풀어지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가능해집니다. 각종 영업규제도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는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의 가장 큰 주제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지고 은행간 계좌이동도 편리하게 이뤄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벤처투자의 주체가 늘어나고 그 투자대상도 다양해집니다.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업공개(IPO)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과 설립, 운용에 가해지던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터져나온 동양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대 미션과 9개 목표를 제시하고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높아지고 경쟁력 순위도 지금보다 10계단 이상 뛰어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정책목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나리오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발표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 흐지부지 무산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나온 가운데 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에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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