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조용찬의 차이나 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양허협상관련,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역 품목수가 12,000개에 달하는데, 이들 상품에 대한 교역과 관련된 품목 수를 정하는 회의였다. 초안에는 초민감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상품 1,200개는 다음으로 연기됐다.
다만 일반품목, 민감품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은 10년 뒤엔 2014년에 20조 달러 규모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
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통관, 무역 원활화, 무역 규제, 위생 검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특히 규범 분야, 비관세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순간권 문제, 경쟁, 투명성,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2015년이 되면 중국의 시장 규모가 3,150조 원으로 커지는 전자상거래 관련된 협상 초안들이 교환됐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음식료, 애니메이션, 제약, 의료서비스 쪽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기존에 전통적인 중국과 관련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기계 쪽에서도 수혜가 있을 것이다.
초민감품목들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농수산물은 우리 피해가 큰데 유전자상으로는 중국과 상당히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울뿐만 아니라 가격 차가 2배~3배에 달하는만큼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는 1.2% 감소하고 금액상으로 보면 최대 3조 3,6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큰 품목은 의류업종인데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수지가 매년 2억 6,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자동차 관세율은 중국이 22%, 우리나라 8%인만큼 애프터 서비스망을 갖춰야 할 승용차는 당장 피해는 없더라도 다마스, 라보 같은 800cc급 경승용차가 중국에서는 7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섬유, 휴대폰과 같은 저부가가치는 중국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저급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올려야 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시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무려 5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중국과 FTA가 높은 수준으로 체결됐을 경우 35억 달러 정도 매년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총생산과 관련해서 2.3%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015년에는 무역 규모가 3,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품목 별로 보면 FTA 효과로 인해 석유 화학은 13억 달러 정도 흑자가 예상되고 전기전자는 6억 달러, 자동차는 3억 달러, 철광과 조선도 무역수지 흑자가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중국 시장 점유율이 무려 9.7%로 1위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대만과 일본을 따돌리면서 확고한 1위를 구축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수출에서 위축되고 있고 산업 재고를 기업들이 많이 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 주도의 성장은 계속 가시화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신규주택 가격이 연율로 10월에만 20%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고, 중국 전역에서 고속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개 도시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3,600만 호 서민주택도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주도의 성장이 중국의 경기 연착륙을 이끌어줄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7.7% 전후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7.4%, 내후년에는 7.2% 전후가 예상된다. 3중전회에서 밝혔듯이 중국이 경제 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공급 과잉 산업, 환경오염, 에너지 과다업체에 대해서 퇴출작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에 따라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신흥국들이 양적완화에 따라 자본이 유출되면서 신흥국 통화는 약세가 진행되지만 중국은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안화 절하가 되기 어렵다.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 당장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정책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네 단계로 분류된다. 1등급인 적색 경고일 경우에는 비상사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미리 지정된 제조업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제한이 들어가고 자동차 번호판도 짝, 홀수제로 시행된다. 특히 동북삼성, 중부지역까지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 현장에서 나타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들이 먹는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생채 가격은 서민들의 물가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융정책 강도를 강화시키고 통화환수정책을 내년 초까지 계속 진행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시키는 조치가 발표되겠지만 당장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나간다는 점에서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지표금리는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평가한다. 현재 국채수익률은 4.72%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금리 상승이지만 중국에서는 정책당국과 시장에 상호부작용이 찾아오면서 나쁜 금리 상승이 시작됐다. 금융 긴축으로 인해 기업들이 부족한 자금을 최근 그림자 금융에서 찾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림자 금융에서 발행되는 재테크 상품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조달과 운용기관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리자유화가 추진되면 정부가 금리 통제를 완화시키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유기업, 부동산 개발회사, 지방정부의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금리 상승세가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도시가 무려 25배 정도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당장 부동산 등기를 일원화시켰다. 이는 중국 정부가 상하이와 충칭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세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중국은 500개 도시에서 부동산 전산망이 갖춰졌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시킬 것이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계약금 비율을 인상시킬 방침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국의 중소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일부 도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회사들의 도산도 일어날 것이다.
중국의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 중국 기업은 부채가 GDP 대비 220% 되는 2경 2,000조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매년 1,110조 원의 자금을 그림자 금융에서 대출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중국에 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장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과 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금리가 안정되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도 활발해지고 중국과 관련된 산업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 부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IPO가 중단된지 1년이 지났다. 중국 기업들의 개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증시를 통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진행돼야 하는데 앞으로 중국은 700개에 달하는 많은 규모의 기업 공개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물량도 증시를 통해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연착륙,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개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만 증시는 우리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 중국물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중국물에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는 서서히 트렌드가 바뀌면서 새로운 산업, 내수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들에 힘입어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가라면 지금부터 서서히 중국물에 대한 편입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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