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726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매년 200억원이 넘지만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2011년 209억원, 2012년 272억원, 2013년 9월말 기준 244억원 등 매년 200억원이 넘는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1년 78.5%, 2012년 71.9%, 2013년 9월말 기준 65.1%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거의 변함없이 고정돼 있다”며 “징수율 실적을 기준으로 자치구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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