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내 시유지활용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절반 정도를 상회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을 1,935호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급실적(사업승인 기준)은 58.1% 수준인 1,126호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표물량인 421호의 52.5%인 221호에 그쳤고, 올해 역시 1,514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10월말 현재 실적은 905호, 59.8%였습니다.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 부진은 예산집행율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액 305억원, 집행액 261억원으로 예산집행율은 85.5%였지만, 올해는 10월 현재 예산 539억원, 집행액 212억원으로 39.3%에 그쳤습니다.
장환진 위원장은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발상은 기발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라며 “이 사업이 해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이런 현실을 간과한 채 사업을 추진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전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어린이집이나 북카페,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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