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다음달 초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상화의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거쳐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고,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해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또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항해장비, 디지털 무선통신 인프라 등을 활용한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e-Navigation`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