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 (사진=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아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각각 올랐다.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추가로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앞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 3년간 총 5차례 요금이 올랐다. 이번 인상폭이 최근 3년간에는 가장 높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을 월 1천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통해 최대피크전력을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자 0.161%포인트, 제조업원가에 0.074%포인트 상승요인이 각각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