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조용찬의 차이나 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중국의 이번 결정 전문은 앞으로 10년간 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골자만 나와 있다. 6개 분야, 15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있다. 6개 분야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환경과 같은 5위 일체 개혁을 추진하고 이는 당의 영도 하에서 탑 다운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5개 조치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시장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들이 나와 있다. 호적 제도, 토지 개혁, 국유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대외 개방까지 폭넓게 나와 있다. 특히 1자녀 정책이 34년 만에 수정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중국물들이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유기업들의 독점 분야를 시장에 개혁시키고 위안화 거래 자유화, 금리 자유화도 속도를 낼 것이다.
특히 앞으로 중국 주요 정치, 경제 이벤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은 개혁에 대한 결정 전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12월에 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고, 12월에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구조조정,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
내년 3월에 전인대에서는 성장률, 취업률, 물가 목표가 발표되면서 각 부서에서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다. 이 때문에 중국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3번 정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일자를 기억해야 한다.
기존의 기득권층인 1,000만 명 중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8,800만 명의 공산당원, 14만 개의 국유기업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중국에서는 정치 2세라고 하는 태자당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치가의 2세들이 공무원이 되는 관 2대, 독점 기업의 경영진들은 자녀들을 독점 2세인 용 2대들이 중국의 국유기업들을 대물림하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들의 자산가치가 무려 1경 7,500조 정도다.
중국의 GDP를 매년 40% 끌어올릴 정도로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감시 체제, 개혁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 정책이 현재 총론은 찬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서로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파벌 간의 이념투쟁으로 인해 도시빈민, 농민들이 노력해도 출세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불만이 매년 60만 건 이상의 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1,000만 개 정도인데 이들이 중국의 GDP의 60%를 창출하고 고용의 90%를 창출한다. 하지만 1자녀 정책이 되면서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보다는 손쉬운 서비스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패션, 미용, 외식사업과 같은 매력적인 사업들에 진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서비스산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용품, 안경 같은 제조업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3년~8년 사이에 300만 개 이상의 민영기업들이 2세로 경영이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환된 민영 서비스산업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철강, 석유화학 같은 소재산업은 앞으로 2년 뒤인 2015년에는 기술 경쟁력이 우리 수준의 95%까지 쫓아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섬유, 휴대폰과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도 우리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품질 경쟁력 부분에서는 우리의 90%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력 수출 품목인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철강에서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계속 개발해나가야 하고, 한중 간의 공동 R&D, 중국의 고급 소비시장인 제약, 화장품, 문화산업과 같은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기업들이 빨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 목표는 7%로 낮출 것이다.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5%까지 떨어지고 내년 1분기는 7.2%, 2분기에는 7%까지 떨어질 것이다. 구조 개혁에 따른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제조업보다는 당분간 투자 주도의 성장을 리드해갈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당장 11월, 12월부터 허베이성과 베이징을 연결시키는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중국 100개 도시 지하철 공사, 3,600만 호의 서민주택 건설과 같은 투자 주도의 성장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상장기업들의 재고 수준을 보면 200조 원에 달하는데 중국의 5개 성의 GDP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만 해도 2경 2,000조이기 때문에 매년 1,110조 원 정도의 이자비용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정부가 민간 부분들의 위험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회사, 금융기관에 대해 내년부터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긴축강도가 구체화되고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기업들의 경영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증시도 개혁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성향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중국의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현재 40%에서 100%까지 높이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배당성역을 높인다든지 당일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인들에 대해 중국 시장의 개방 강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GDP 대비 100%까지 올라갈 경우 중국의 시가총액이 5,000조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중국의 투자는 앞으로 900조 원, 민간소비는 350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물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 주가 상승은 큰 굴곡을 그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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