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장 다음 사업보고서부터 개별 임원의 연봉을 공개해야하는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자율적인 임금정책이 흔들릴 뿐아니라 위화감으로 인한 노사 분규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는 이번제도가 기업의 자율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수`는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보수를 주면 그만큼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봉공개로 위화감이 조성되면 보수가 하향평준화 돼 그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많은 돈을 주고라도 좋은 인재를 데려와 높은 실적을 내려는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재계는 이번 제도가 임원보수 통제의 `이중감시`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승인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원 보수 총액을 공개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적절성도 이미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임원보수 결정에 주주의 승인과정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임원보수를 결정하고, 단지 알려주는 의미로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범위도 CEO와 CFO에 한해서 연봉 10만달러(약1억원)를 초과하는 상위 3명을 포함해 5명만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수 하한선을 1억엔, 우리돈으로 약 14억원으로 정해 연봉공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
"임원보수 공개가 알권리, 고객심충족을 위해서만 작동을 하는 거지 (임원보수)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실적에 비해서 과하다는 논리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총액으로 의결이 된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라면 충분한 보수를 주고 데리고 오고 싶은 것이 기업의 욕심인데.."
재계는 또 임원의 높은 연봉을 빌미로 노동계에서 비 정상적인 임금인상과 경영성과 배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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