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내년에 복지비는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비과 기초연금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알짜 시유지 매각과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차환 등 비상재정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24조 5천억원.
이 가운데 중복되는 예산을 뺀 실질 규모는 21조 5천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6조 9천억원, 전체의 32%를 차지합니다.
올해 6조원보다도 14.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앙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으로 서울시의 의무지출이 올해보다 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가 목표했던 30%보다 많은, 내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 32%가 됐는데 사실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탓도 있습니다."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올해보다 80억원 줄어든 1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경전절 사업 등에 3천억원, 버스·택시 등 교통서비스에 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해에만 사회기반시설(SOC) 등 예산에 이미 5천억원을 썼고, 올해 또 1천억원이 들어가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중요한 사업은 많이 완성됐습니다."
내년에는 취득세가 3천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적부지를 팔아 3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했던 3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채권에 대해서는 차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늘리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도 복지를 앞으로, SOC를 뒤로하는 예산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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