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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 등급추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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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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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빚더미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경영평가 때 부채 항목의 비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 십조원대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상위 등급을 받았던 공기업의 등급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는 총 138조 1천억원.

    295개 공공기관의 총부채 가운데 30% 가량이 LH의 부채입니다.

    하지만 LH는 정부가 실시한 올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채 순위가 5위와 10위를 기록한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역시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 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빚더미 공기업이 우수 등급 평가를 받기가 힘들 걸로 보입니다.

    공기업 부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부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부 관계자
    "LH, 철도 등 몇개 기관에 대해선 특별히 좀 신경써서 중점 관리하겠다라는 거구요. 중점관리 방식은 부채 관련 지표의 배점을 더 높일 방침입니다."

    부채 관련 비계량평가 배점은 4점에서 6점으로 인상되고 100점 만점의 총평가 점수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점수도 8점에서 10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내년에 부채 관련 비계량평가 항목을 우선 개선한 뒤 내후년에는 계량평가 항목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기관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관장을 나눠 평가하던 것을 공공기관 평가로 통합해 실시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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