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그린벨트에 대해 선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하 공공기관들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가를 높여 성장을 막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선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과도한 토지가로 인해 국제 경쟁력 떨어져 외국인 투자 유치도 어렵고, 치열한 국가 경쟁 속에 국내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전면해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부분들 선별적으로 해제를 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
"디플레이션 빠질 수 있고 세수감소로 재정 확보에도 악영향 끼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내수 경기 활성화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부동산 입법 전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하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지적에 서승환 장관은 더 이상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각 기관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부채 관련 TF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 이상 회의하고 방안 찾고 있는데, LH와는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전 산하기관으로 확산시켜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장관은 호남지역 홀대론에 대한 지적에는 지역 SOC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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