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이 설계사의 책임이 없는 보험 해지에 대해서도 100%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계약이 발견됐습니다.
김 의원측은 "교보생명 등 11개 생명보험사에서 불공정약관이 들어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인 만큼 공정위는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