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재벌에 특혜를 줬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당일 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진현 차관은 "최근 전력난은 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이 아니라 2006년 3차 수급계획 당시 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산업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차관은 대기업이 석탄발전 시장을 장악했다는 주장과 관련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다. 2027년까지 필요물량이 1천580만㎾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은 400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2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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