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상환해야 할 융자금 9천887억원에 대해 연 1~1.15%의 초저리 이자만 내면서 11년째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대한주택보증은 감사원 감사에서 `융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융자금 회수 방안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보증 전환 당시 건설사와 합의문을 작성한 주체이자 주택보증의 감독기관인 국토부 역시 방관하고 있어 과도한 건설업체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1조원이나 되는 융자금을 11년째 단 한 푼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은 "대한주택보증 뿐만 아니라 감독관청인 국토부도 더 이상 팔짱만 끼지 말고, 조그마한 금액부터라도 융자금 회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